[소송구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실제로 있다

[소송구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실제로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산 OO구에 거주하던 노부부가 실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레인 공사를 하던 중 공사자재가 노부부가 있던 주택을 덮쳐 집은 물론이고 가재도구와 책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 사고로 충격을 받게 된 노부부는 중증환자3급에 달하는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고의 책임자였던 현장소장은 건축물대장상의 도면에 따라 집을 복구하되,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총 800만 원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노부부에게 건넸고, 노부부는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액이 기존의 월세수익비만을 감안한 것이었고 얼마 뒤 부인인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됨에 따라 할아버지는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미 합의가 된 것을 이유로 패소하게 되었고, 오히려 피고의 소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억울한 심정에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당 센터에서는 검토 끝에 확약서의 내용이 물적 피해에 국한 된 것을 발견했고, 정신적 피해부분에 대한 합의 없음을 바탕으로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3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소송구조, 공익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법률 사업을 무료로 지원하는 문턱 낮은 법률사무소입니다. 각종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부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연락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