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땅

- 기획 부동산에 대하여 -

 

 

A씨는 동거녀와 기획 부동산 소속 사람들에게서 경주 감포의 한 땅을 소개받았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이 땅에 길이 날 예정이므로 횟집을 짓기에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믿고 A씨는 평당 35만원에 총 7000만원의 돈을 주고 땅을 구입했다. 횟집을 지어 노후 대비를 하려고 했던 A씨의 꿈은 이루어 졌을까?

 

  

안타깝게도 A씨의 노년은 그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 A는 바닷가 근처에 횟집을 지을 땅을 구입했으나 실제로 A씨가 구입한 땅은 바닷가와 맞닿는 길이 날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횟집을 지을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A씨가 구매한 땅의 가치는 평당 20만원 정도로 A씨가 지급했던 35만원보다 훨씬 낮았다. A씨는 경치 좋은 횟집이 아니라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땅’과 막대한 손해와 노년을 함께 하게 된 것이다.

  

A씨의 사례는 기획 부동산 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기획 부동산이란 값싼 토지를 건설 계획이 수립중이라던가 고속도로 건설예정이라고 속여 비싸게 파는 투기꾼들의 집합체를 뜻한다. 주로 토지를 대상으로 삼아 전화나 지인을 통해 접근한다. 만약에 도로와 맞닿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매수한 경우, 공시지가보다 몇 천원~몇 만원 차이 나는 금액으로 임야를 매수한 경우, 개발이 미확정된 지역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 단독등기가 아니라 지분등기로 토지를 매수, 이전받은 경우 중 최소 2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기획 부동산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기획 부동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인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믿지 않아야 하며 매수하려는 토지와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토지의 가격과 개발여부를 직접 물어보고 녹취하거나 땅을 소개해준 부동산 업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에서 토지정보신청을 하여 공사 직원이 직접 제공하는 토지 정보를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획 부동산에 의해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획 부동산은 계약 취소를 거부하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형사상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산YMCA에서는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소송으로 기획 부동산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사례로 들었던 A씨는 실제로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에 법적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이다. 현재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는 A씨를 구제하기 위해 동거녀와 기획 부동산 소속 사람들을 고소한 상태이다. 

 

 

횟집을 차리겠다는 A씨의 꿈은 이룰 수 없게 되었지만 기획 부동산 사기로 잃은 돈은 다시 돌려받겠다는 꿈을 이루는데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문의 및 상담 신청 :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 051-44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