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6일 만민공동회의 진행내용과 4월 1일 탈핵 기자회견 중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정책질의서를 첨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부산/울산/양산/김해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만민공동회 시민사회 입장문
우리나라는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경남지역은 고리에 6개의 핵발전소를 두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세계적으로 위험한 고리 1호기이다. 그에 반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장치는 전무하다. 방사능 방재대책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모두가 핵으로 인한 불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원안위 등, 관계기관은 민심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저 안전하다는 말뿐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것은 고사하고 하소연 할
곳마저 없다. 이에 지난 3월 26일에 있었던 ‘방사능 방재 만민공동회’로부터 모아진 시민들의 입장을 밝힌다.
1. 시민의견 경청하라!
정상적이었다면 만민공동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부산, 김해, 양산, 울산의 지자체들이 시민들의 생각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불안감에 공감하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방사능 방재라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더해 그들은 핵발전소와 관련한 모든 것을 전문가들 소관이라고 앵무새처럼 왼다. 그 대단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우리나라의 경우엔 온갖 비리사건이었음에도 말이다. 핵산업계와 관계기관,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것을 열고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들의 바람과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자신들의 도덕성과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기 바란다.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의견에 귀 기울여라.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하라!
마침내 울산을 제외한 경남지역 대부분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0km를 확정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하는 시민들의 노력에 찬 물을 끼엊었다. 특히 공감하고 도와주고 앞장서도 모자랄 각 지자체 들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20km를 확정하였다. 실상 30km도 궁색하다. 시민들은 최소한의 필요라 생각하고 간신히 주장한 것이 30km였다. 이를 무참히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를 우선하여 시민보다 핵산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갈 방사능 방재 비용을 시민들의 안전보다 더욱 걱정할 핵산업자들임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뻔뻔스런 결정에 낯빛하나 붉히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원안위의 심사는 5월 22일까지 계속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라.
3.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대책 확립하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과정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관계기관들의 모습에서 깊은 불신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방사능 방재대책은 구역설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욱 많은 노력이 들 것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그들은 방사능 방재대책을 준비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공감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이러한 모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면서 스스로 밝힌 불성실함은 방재대책의 다른 분야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발휘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분발해주기 바란다. 그 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과오를 수정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진정한 의미의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을 안심시킬 의무가 있다.
4. 우리는 탈핵을 원한다.
끝내 안심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소가 사라져야 한다. 핵발전소 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나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소련이 그랬고 지금의 일본이 그러하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특히 국토가 좁아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핵발전소 사고가 난다면 거의 대부분이 방사능 물질로 오염될 것이다. 절망만이 남을 것이다. 하루빨리 핵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한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우리는 탈핵을 원한다.
2015년 4월 6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