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제2차 부산시민포럼
“저축은행 사태로 본 한국 금융시스템의 문제와 대책”
영업정지 전 특혜인출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비리와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사태가 벌써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난 8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시작으로 검찰수사, 피해자 농성, 국정조사 특위 등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많은 활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원칙 없는 피해자 구제대책,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권력비리와 정치권의 무능함 등이 드러날 뿐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제일저축은행을 비롯한 6개의 저축은행사태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시민연대)는 이미 저축은행 측의 방만한 경영과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관리감독, 특혜인출에 연루된 사람들의 도덕성의 해이들을 규탄해왔고, 피해자 구제 대책과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반복되는 저축은행 사태의 문제는 단순히 저축은행 측의 방만한 경영, 부실한 관리감독, 특혜인출로 드러난 도덕성의 해이만을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스템과 시장구조의 전반적인 문제와 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그리고 거대하게 펼쳐져있는 정치, 경제 권력의 비리, 현실적인 피해자 구제대책과 사태의 후속적인 대책의 부재 등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도층의 비리와 부정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민포럼을 통해 이번 저축은행사태의 발생 원인을 단순히 불법경영을 넘어 금융시스템의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인식과, 권한이 독점된 금융당국에 대한 견제시스템의 부재 등 근본적, 제도적 문제로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인식전환과 제도 개선의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1년 11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장소 : 부산YMCA 18층 세미나실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후원 : 부산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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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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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10 |
개회인사말, 참석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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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15:40 |
발제 -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저축은행사태로 본 금융시스템의 문제와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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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 16:00 |
토론 1 -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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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20 |
토론 2 - 최진배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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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16:40 |
토론 3 -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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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 |
종합토론, 질의응답,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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