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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공지사항

 

시민권익센터의 공지사항

시민권익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현장, 부산YMCA!
시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센터에서 주요사항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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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운동의 시각으로 바라본 북항 재개발

하야리아부대는 2010127일 부산광역시에 반환되었고, 범전동과 연지동 일대를 가로지르고 있던 543360규모의 평탄하고 광활한 땅은 현재 시민공원이 되어 시민들의 품에 안겨있다. 이 토지는 부산의 도심인 서면과 인접한 곳이어서 교통요충지이기도 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은 지역이기도 해서 하마터면 토지분양을 통해 아파트건설업자들에게 뺏길 수도 있었던 땅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산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하야리야 부대를 시민들에게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부산시민에게 참으로 유의미한 시민운동이었다.

 

지금, 부산시민들은 비슷한 류의 지역과제에 직면해 있다. 북항 재개발 지구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북항 매립지는 역사적·문화적 측면에서 재조명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공간이고 전체 면적의 용도를 공공의 목적으로 재편하여 시민공원, 공공커뮤니티시설, 공공기관이전부지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개발된 택지의 민간분양 등 이익실현에 급급한 해수부, 이를 제어하려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이해관계로 인한 충돌은 현재진행형이다.

 

시민이 말하는 공공성의 확보란...

첫째, 개발기획단계에서 시민이 정책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과 시민들 의사의 반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둘째, 만들어지는 공간 안에 많은 공공자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분양 및 만자투자 등을 통한 민간화 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만들어진 공간의 운영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해수부의 1단계 사업계획 변경안 발표와 새로운 갈등 촉발

현재 북한 1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은 내년 기반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 문장관의 지시로 BPA 감사가 이뤄지면서 노면전차 등 일부시설의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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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 지난 105일 해수부는 누리집 등에 공지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통해 개발비용에 대한 노면전차(트램)사업비를 애초 473억원에서 801억원으로 328억원을 증액 한다면서도 부산시에 노면전차 차량구입비 200억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부산시에 부담을 떠 넘겼다. 차량은 기반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한편 1부두 복합문화공간 등 사업비 300여억원과 해양레포츠센터건립비 200여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두시설이 들어설 터를 공원에서 항만시설로 변경하였다. 원래 복합문화공간 및 해양레포츠센터와 이들이 건립될 터에 조성되는 공원부지는 일체 완공 후 부산시에 넘겨주어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는 시민편익공간의 감소와 해수부 관할 면적의 증가로 인한 해수부의 땅장사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1단계사업 즉 트램과 공공콘테츠 구축사업을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문성혁 해수부장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1단계 개발지역 내 공공인프라 구축 지연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2단계 북항 재개발 계획

해양수산부는 지난 8, 2단계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2단계사업은 2030년까지 총사업비 44천억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고, 2단계사업구간 중 육상구역(157)‘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예정지로서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크루즈시설 및 친수공간과 아울러 마이스산업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북항이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 255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9만 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1824일자 보도자료)

 

이에 앞서 해수부는 -2006년 부산항 신항 개장 이후 항만기능이 저하된 부산항 북항의 유후화된 부두를 재개발하기 위해- 20124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부산역 및 부산진역 철도시설 재배치, 주변 낙후지역 재개발 등을 포함한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내 최초로 항만과 철도, 배후지역을 결합하여 개발하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4. 북항재개발 1단계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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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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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항이야기

북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중구, 동구, 남구로 둘러 쌓인 부산만네 조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항이다. 북항은 남항, 감천항, 부산신항 등과 함께 1876(고종13) 227일 인천, 원산항에 앞서 부산포라는 명칭으로 개항된 최초의 근대 무역항이다. 1898년 부산해관 부지 매축공사 및 확장공사가 그 시작이었으나 당시에는 상업항구로의 시설은 갖추지 못했다. _출처 : 부산역사문화대전

 

1902~1905년 그리고 1907~1908년가지 2차례에 걸친 부산항 매축을 통해 현재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일대 약 13만 2000m2[4만평]의 부지를 조성하였다. 원래 계획은 16만 5000m2[5만평]이었으나 2차 공사의 차질로 면적이 줄었다. 19902년 시작된 1차 공사로 매립된 부지는 원래 계획인 10만 2300m2[3만 1000여평]보다 약간 많은 10만 5600m2[3만 2000여평]이었고, 1904년 12월 31일부로 완공되어 이듬해인 1905년 2월 18일 준공서가 제출되었다. 1906년 2차 매립 공사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매축권이 취소되어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결국 1907년 4월 1일자로 공사가 재개되어 이듬해인 1908년 8월 31일 준공되었다.
 
그러나 매축된 부지는 원래 계획인 5만 6100m2[1만 7000여평]보다 절반 이상 대폭 축소된 2만 6400m2[8000여평]이었다. 한편 매축과 함께 매축한 부지의 판매, 임대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매축된 부지에는 공공시설과 상업 시설이 들어서다. 대표적인 공공시설로는 부산역과 잔교, 부산우체국, 부산세관 등이다. 이 가운데 잔교는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진 항만 시설의 일부였고, 나중에 건설되는 부산 제1 부두의 원형이 되었다. 상업 시설로는 해운 회사, 운송 회사, 창고, 여관 등이 들어섰다. 여관이 많이 들어선 것은 부산역 및 관부 연락선의 운항과 관련이 깊다. _출처 : 부산역사문화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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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제1부두는 19126월 완공, 운영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컨테이너 부두로 그 모습이 점차 변해 왔다. 건립 당시는 지금과 달리 부산역에서 이어진 철도 레일이 1부두 끝까지 들어와서 화물이 도착하면 곧바로 철도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고 화물이 도착하면 타 지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와 연계돼 있었다. 당시로선 첨단 물류 운송 시스템을 갖춘 항만시설이었던 격이다. _출처 : 부산일보

 

부산은 조선시대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조선의 인삼 중국의 생사 일본의 은이 교역된 동북아 최대의 중계무역지였고(_출처 : https://geodaran.com/302), 이후 '항구도시', '관문도시'라고 불렸다. 이는 부산이 부산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던 근대 도시였기 때문이다. 근대기 가장 먼저 부산에 만들어진 역사적인 항만시설이다. 부산항 제1부두 바로 앞에는 부산세관과 부산역이 위치해 부산을 오가는 외부인과 물자들이 곧장 부산역으로 이동하여 열차를 타고 가깝게는 서울로, 멀게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이처럼 부산항 제1부두는 항구도시, 관문도시로서의 부산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시설이다. 따라서 부산항 제1부두의 역사적 가치를 살려 부산다운 역사문화 공간으로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이다. _출처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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