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엄마 나도 ‘송국열차’타고 싶어- 유아 웨건의 인터넷 공동구매 환불 건

by anonymous posted Jun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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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만세 삼둥이들. 그리고 그 삼둥이만큼이나 유명한 송국열차는 대한민국만세의 아버지 송일국이 자전거에 세쌍둥이를 태운 트레일러를 달고 다니는 것에서 나온 말이다. ‘송국열차덕분일까, 유아 웨건과 트레일러는 여성중앙에서 뽑은 2014년 올해의 라이프스타일 키워드로 선정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아 웨건은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대여서 공동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49월 한 인터넷 카페에서도 유아 웨건의 공동구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동구매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직도 유아웨건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 너무 인기가 많아 언제 올까하며 설레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그들은 공동구매 진행자에게 유아웨건을 받지 못했고 또한 환불도 받지 못하여 언제 해결되나하는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유아웨건 공동구매 참가자들은 20154월까지 유아웨건은 물론 환불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시민권익센터는 이들의 기다림의 끝을 위해 20155월 현재 계약해제와 환불요청 그리고 지연배상을 받기 위한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을 한 경우는 소비자가 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환불이 지연될 시에는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구매 진행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공동구매 참가자들의 자녀들이 송국열차를 타는 그 날까지,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유아 웨건 공동구매 사건에 대한 법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공동구매 진행자의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공동구매 진행자는  공동구매 참가자들에게 각 38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