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문의전화 : 051-440-3333
⛧ 부산YMCA 아기스포츠단 문의전화 : 051-440-3343~4
※ 현재 부산YMCA 법인에서는 수영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 051-440-3333
⛧ 부산YMCA 아기스포츠단 문의전화 : 051-440-3343~4
※ 현재 부산YMCA 법인에서는 수영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권익센터 공지사항

 

시민권익센터의 공지사항

시민권익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현장, 부산YMCA!
시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센터에서 주요사항을 공지합니다.
조회 수 9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해, 서 씨(30)는 자신의 아이 김 군(8)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며 시민권익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내년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는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뤄둔 건 그녀의 전남편 이 씨(37)와의 서류상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민권익센터는 서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서 씨는 2002년에 거의 반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전남편의 폭언 및 욕설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전남편과 별거를 하게 된 후에는 서로 연락을 한 적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새로운 남편인 김 씨(37)를 만나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과의 혼인관계가 그대로 남아있어 자동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김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적이 불분명한 이 씨를 두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둘의 관계가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는 이 씨 역시 자필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뒤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 아이가 이 씨의 자녀가 아닌 김 씨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김 씨의 자녀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 군은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찾아주는 것만으로 뜻깊은 일임을 알고 저희 시민권익센터에서도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 군이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권익센터에서는 이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면, 시민권익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부산YMCA 시민중계실 상담 재개 2020.05.22 1392
공지 시민중계실 외국인소비자 상담안내 (Foreign Consumer Counselling Notice) file 2019.10.02 1150
34 [공익소송]지적장애 여성을 위해 나서다 2016.10.06 1118
33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봉사 file 2017.07.26 1106
32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 공익소송 대학생 자원봉사단 모집 file 2015.09.02 1098
31 [기사] 부산 YMCA, 시민법률아카데미 개설 file 2017.08.21 1097
30 [기사]부산 YMCA에서 생활법률 배우세요-내달 '시민법률 강좌'개설 2016.04.20 1093
29 2017년 시민법률아카데미를 마치며 file 2017.09.29 1090
28 [약관심사청구] 오피스(Office)텔은 오피스가 아니다? 2015.05.28 1071
27 제 2회 New 시민논단 " 부산시 부동산 정책에 공개념을 토스하다." file 2021.07.21 1058
26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와 협약식 file 2017.09.21 1041
25 [지원안내] 부산지역 아동 및 해당 가정 무료 법률 지원 2015.11.11 1035
24 [토론회]생활화학제품 안전성 문제, 대응방안은? 2016.12.01 1020
23 [기사]"소송 엄두도 못 냈는데, 희망 봤어요" 2016.02.23 1020
22 [기사]섬팔려간 부산역 노숙인 체불임금 청구소송 승소 2017.09.12 1016
21 2017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file 2017.03.09 981
20 시민권익센터(시민중계실) 상담안내 file 2021.03.18 971
19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생(리걸클리닉) 공익소송 실습 file 2016.02.23 965
18 시민권익센터 개소식 및 전문위원회 위촉식 file 2015.03.09 955
17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 공익소송 대학생 자원활동가 모집 2016.09.12 946
16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 대학생 자원활동가 간담회 열어 file 2016.09.30 945
15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생(리걸클리닉) 공익소송 실습 file 2016.11.15 9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