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방안

by PSYMCA posted May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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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취지

올해 들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3명의 잇다른 자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부산YMCA는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사무를 국가성격의 전환 문제로 수용하지 않는데서 오는 문제, 복지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한 한계가 전담공무원의 자살이나 과중한 업무, 나아가 과중한 업무의 민간부문 사회복지사로의 전가 등과 같은 형태의 공공복지전달체계 문제로 불거져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전담공무원의 자살로 촉발된 이슈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당사자 이슈 넘어서 민간부문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있도록 모두의 이슈 전환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잠재적 논리인 깔대기현상의 대안은 총액인건비제 개선 인정과 지자체 수준에서 접근할 있는 대안 제시는 물론이고 모두의 이슈로 전환시킬 있는 대안과 담론을 만들어 나가야 것이다.

 

토론회 개요

일시: 5 22 오후 7:30

장소: 국제신문사 4 중강당

 

주제: 깔대기현상과 총액인건비제를 넘어

         - 부산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방안

 

사회자: 남찬섭(동아대 교수)

발표자: 강혜규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자이경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사회복지행정연구회 1명

최동섭(부산YMCA 시민사업국장)

 

주최: 부산YMCA, 사회복지연대, 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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