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YMCA도 현단계에서의 정당공천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명운동, 지역본부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몇가지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1.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운동을 위한 지역본부가 속속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부산지역본부는 1000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거리서명도 전개, 주요 거점별 동시 서명운동, 기자회견 10만, 50만, 100만 돌파시, 지역언론사와 함께하는 공개질의 및 기자회견,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울산지역본부도 4월 1일 출범대회를 갖고 서명운동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광주전남본부는 4월 23일 출범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 대구경북본부는 4월 29일 출범대회 및 토론회를 준비중입니다.
- 기타 경기, 인천, 충남, 경남 등도 지역본부 구성과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기초단위에서도 마산에서 지역본부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서울지역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하여 지역본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2.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정당공천 토론회가 '위기의 정당공천제: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4월 27일 열렸습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동일교수(충남대), 황주홍군수(강진군), 이승종교수(서울대)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육동일교수는 정당공천제에 의한 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줄세우기, 공천선거, 바람선거 등으로 이어져 그 폐해가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황주홍군수는 정당공천제의 구체적인 폐해를 들고, 또 당연시되어 왔던 '민주주의가 정당정치'라는 주장에 대해 반문하며 원론적으로도, 또 현실에서도 맞지 않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반면 이승종교수는 여러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폐지가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정당참여 배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 등을 들어 정당공천의 불가피성을 발표하였습니다. 덧붙여 독점적 정당공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정당임의표방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토론회 발표자료 첨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평가와 과제 육동일.hwp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당참여의 방향 이승종.hwp
정당공천폐지반대에대한반론황주홍 (20090423).hwp
3. 대화문화아카데미 주최 대화모임이 열립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일시 : 5월 8일(금) 오후2시~8시
- 장소 : 서머셋 팰리스 2층 비즈니스센터
- 내용 : 발제자 - 하계열(부산진구청장), 손혁재(경기대 교수)
사회자 - 윤여준(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4. 기타 국민운동본부 활동 예정 사항
- 국회의장, 여야정당대표 면담 추진 : 4~5월중
- 개별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공개질의 : 4~5월 초순
주요 언론사에서 299명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 병행
- 정당공천폐지 '1천만명 서명운동' 완료 시점 : 5월 말
- 정당공천폐지 '전국민결의대회' 개최 : 6월 하순
한국YMCA도 현단계에서의 정당공천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명운동, 지역본부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몇가지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1.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운동을 위한 지역본부가 속속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부산지역본부는 1000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거리서명도 전개, 주요 거점별 동시 서명운동, 기자회견 10만, 50만, 100만 돌파시, 지역언론사와 함께하는 공개질의 및 기자회견,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울산지역본부도 4월 1일 출범대회를 갖고 서명운동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광주전남본부는 4월 23일 출범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 대구경북본부는 4월 29일 출범대회 및 토론회를 준비중입니다.
- 기타 경기, 인천, 충남, 경남 등도 지역본부 구성과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기초단위에서도 마산에서 지역본부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서울지역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하여 지역본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2.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정당공천 토론회가 '위기의 정당공천제: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4월 27일 열렸습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동일교수(충남대), 황주홍군수(강진군), 이승종교수(서울대)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육동일교수는 정당공천제에 의한 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줄세우기, 공천선거, 바람선거 등으로 이어져 그 폐해가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황주홍군수는 정당공천제의 구체적인 폐해를 들고, 또 당연시되어 왔던 '민주주의가 정당정치'라는 주장에 대해 반문하며 원론적으로도, 또 현실에서도 맞지 않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반면 이승종교수는 여러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폐지가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정당참여 배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 등을 들어 정당공천의 불가피성을 발표하였습니다. 덧붙여 독점적 정당공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정당임의표방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토론회 발표자료 첨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평가와 과제 육동일.hwp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당참여의 방향 이승종.hwp
정당공천폐지반대에대한반론황주홍 (20090423).hwp
3. 대화문화아카데미 주최 대화모임이 열립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일시 : 5월 8일(금) 오후2시~8시
- 장소 : 서머셋 팰리스 2층 비즈니스센터
- 내용 : 발제자 - 하계열(부산진구청장), 손혁재(경기대 교수)
사회자 - 윤여준(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4. 기타 국민운동본부 활동 예정 사항
- 국회의장, 여야정당대표 면담 추진 : 4~5월중
- 개별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공개질의 : 4~5월 초순
주요 언론사에서 299명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 병행
- 정당공천폐지 '1천만명 서명운동' 완료 시점 : 5월 말
- 정당공천폐지 '전국민결의대회' 개최 : 6월 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