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소송 엄두도 못 냈는데, 희망 봤어요"

by 시민권익센터 posted Feb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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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근 변호사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가
 개소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센터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한 김봉자 씨. 김경현 기자 view@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소송은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익센터가 널리 알려져 저처럼 도움받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11월 김봉자(69·여) 씨는 보훈청을 상대로 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고엽제 후유증(허혈성심장질환)을 앓던 김 씨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10년 전. 당시 보훈청은 '사망 원인이 고엽제 후유증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자식들 만류에도 김 씨는 소송을 결심했다. 민간 변호사를 소개받았지만, 소송 비용이 문제였다. 억울한 마음에 포기할 수 없었던 김 씨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였다.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
억울한 서민 법률 지원 1년
'고엽제 후유증' 등 잇단 승소
올해부턴 찾아가는 상담도

문을 연 지 갓 1년을 넘긴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가 의미 있는 소송과 판결로 지역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권익센터는 김 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 없고 힘 없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송 실비만 받고 무료 소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10여 건의 소송을 벌여 하나 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달 24일 진이근(75) 씨도 시민권익센터 덕분에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아파트 공사로 자신이 살던 주택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가 항소심 끝에 정신적 피해배상을 받아낸 것이다. 최근 진 씨는 배상금 300만 원의 절반을 센터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권·사회정의를 위한 '공익소송'도 시민권익센터의 또 다른 한 축이다. 고객정보를 불법 매매한 대형마트, 장애인 고객 짐을 분실한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손배소를 진행하고 있다.

2년차에 접어드는 올해 시민권익센터는 좀더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사업을 마련한다. 복지관과 쪽방상담소 등 지역 구석구석을 방문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벌인다. 시민권익센터 김지현 변호사는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법률적인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상담에는 시민권익센터 전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힘을 보탠다.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는 조만간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시민권익센터는 부산 1호 공익변호사인 김 변호사를 비롯해 시민활동가와 변호사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YMCA 송진호 사무총장은 "시민들의 권익을 위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더 구조적인 문제와 묵은 고리들을 찾아내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기사 출처 [부산일보 게재 : 2016-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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