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부산시민~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부산시에 대한 급식지원예산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청원운동이 여기(http://t.co/BRkmZqr9)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그리고 인증샷모으기(급식까페 bschoollunch 또는 010-5579-1615)도 합니다!!!
첨부자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과 부산시의 학교급식 지원예산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1000인 선언 및 기자회견 자료
<참고사항>
1) 교육청예산이 부족하다고요?
: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산시의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산시와 자치구는 급식지원 예산을 확대해야하며, 부산시 교육감 또한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2013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너무 이르다고요? : 아닙니다. 많은 시, 도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이미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까지 실시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도 지원범위 시,도 지원범위 서울 초등 전체, 중1 부산 초1~3 인천 초등 전체, 일부 중,고 충북 초등 전체, 중등 전체 광주 초등 전체, 중등 전체 충남 초등 전체, 면지역 중등 대전 초등 1~4 제주 초등 전체, 시외 중등전체 경기 초등 전체, 중2,3, 유 만5세 전남 유치원(공립), 초등, 중등 전체 강원 초등 전체, 유 만5세 전북 유치원(공립), 초등, 중등 전체
3)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요? : 아닙니다. 2012년 전국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을 보면, 대체로 무상급식이 확대되어 있는 시,도가 친환경 급식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반면 대구, 경북, 울산 등과 같이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선별급식을 실시하는 곳의 친환경 급식 지원예산이 적습니다. 무상급식의 확대는 친환경 급식과 함께 이뤄집니다.
4) 허남식 시장의 급식지원 확대 공약대로 급식지원 예산을 확대 집행해야 합니다!
2013년 초중고 25% 학교급식지원 학교수 단가(원) 인원(명) 2012년(명) 금액(원) 공약사항 25% 초등 192 2,400 157,713 39,428 18,168,537,600 중고등 185 2,960 230,519 57,630 31,558,051,100 합계 49,726,588,700 ※ 급식단가의 경우, 교육청 예상 급식단가 적용 ※ 초중고등학생의 25% 학교급식 지원의 경우 : 약 497억원의 예산 소요! ※ 497억원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예산의 47%로 전국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비율과 비슷한 수준임! <기자회견문>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과 부산시 학교급식 지원예산 확대를 위한 부산시민 15800 서명운동
부산시 초등학교 학생수 158,000명, 시민 1명의 서명으로 초등학교 학생10명의 무상급식을 실현해내겠다는 부산시민들의 다짐을 모아 부산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2013년 부산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계획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전국의 많은 시, 도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물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부산시의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고, 부산시 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만 발표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되기를 바라는 부산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내세우는 복지 확대 정책에도 거스르는 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밝혔듯이 부산시 교육청은 조속히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재원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길 바라며, 부산시는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부산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적극 찬성하며,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는 전국적 추세에 발맞춰 더욱 확대해 주기를 요구한다.
하나, 부산시와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예산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부산시 교육감은 부산시와 지자체의 급식지원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학교급식 식품비의 국가지원과 학교급식지원 총괄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과 부산시 학교급식 지원예산 확대를 위한 시민행동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 부산 교육희망 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