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가 참여하고 있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없는 부산, 핵없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부산지역 5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핵사고에 대응한 시민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길 것을 부산시에 촉구하고, 핵발전소 운영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며,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한 고리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울경 인근, 고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핵단지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방사능 방재대책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논평을 알려드립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관련 시민 공청회 개최 알림

1. 일 시 : 2015. 3. 6.(금) 14:00~16:00

2. 장 소 : 국제회의장(시 본청 12층)​

3. 참석대상 : 일반시민

4. 주 최 : 부산광역시(시민안전국 원자력안전과)

5. 주요내용

  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련 법적 근거 및 용역결과, 외국사례 등 설명

  나. 전문기관 및 전문가 토의, 종합토론, 질의답변 등

6. 행정사항

  가. 일반시민 희망자 및 관심있는 분은 제한없이 참석 가능

  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시작 10분전 국제회의장 입실 완료

       (안내인원 배치, 1층 로비에서 12층으로 안내 예정)​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관련 참고자료 : 첨부자료 참조

 

 

 

 

부산광역시 방사능 방재대책 개편 관련 공청회 개최에 따른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의 논평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요식행위일 뿐인 방사능 방재대책 공청회.  

부산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오는 3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산광역시 12층 국제회의실에서 방사능 방재대책관련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를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유일한 안전판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최근 양산과 울산등에서는 의견수렴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었던 것에 비해, 부산시는 전문가 검토 의견이라는 용역결과 하나만을 들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의견수렴을 거부하고 있었다. 특히 시의회 의원 16명중 15명의 동의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양산시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기초단체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데 하물며 광역단체에서 복지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번 공청회는 많은 면에서 허술하고 부족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법안에 따라 부산시의 방사능 방재 개편안은 3월 말에 마무리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산시는 최초의 공청회를 마련하였다. 사안의 중대성과 내용의 전문성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시행되어도 모자랄 의견수렴 과정을, 그 동안 꼼짝도 않고 있다가 일정 막바지에야 진행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게다가 이런 공청회마저도 시민들에게 알릴 생각이 없는 듯하다. 36일에 있을 공청회를 일주일도 남지 않은 32, 그것도 현수막 한 장, 신문기사 한 줄 없이 부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것으로 홍보를 끝내고 있다. 그 동안 계속해서 부산시의 방사능 방재대책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시민사회에 의견을 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민망해지는 수준이다.

 

그리고 공청회 세부 계획에 따르면 공청회 참석대상은 200여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350만 인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대책을 세우는데 단 200명만의 의견을 두 시간 동안의 공청회에서 듣고 결정하려 하고 있다. 또 참석자 중에서 질의자를 따로 선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 따로 선정된 질의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질문과 답변 모두를 부산시의 입장에 맞게 각색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염려된다.

 

마지막으로 참석할 전문가들은 모두 핵산업계 인사들이다.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서로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논쟁해야 될 전문가들이 모두 동색인 것이다. 핵산업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핵사고 위험의 가능성과 피해규모를 축소해왔다.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전대책을 충분한 안전대책인 듯 설명하고 시민들을 현혹시키려 할 것이 우려된다.

 

부산시는 애초 의도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km로 한정하려는 듯하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청회는 그저 면피용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원래 취지대로 시민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런 공청회를 면피용으로 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죄악이다. 졸속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가 유일한 의견수렴창구라는 것에 대해서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깊히 우려한다. 이번 공청회가 내용적으로도 자기합리화를 위한 면피용에 그치지 않기를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534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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